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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가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가정의학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단10626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결과 알코올성 간염, 간세포암 의심되어 CT검사상 간세포암 소견을 보여 화학 색전술을 시행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발열 지속되어 응급실 내원 및 전원 조치하여 이송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2.27. I내과에서 건강검진 결과 간 이상 소견을 듣고, 3.13. 피고1. 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알코올성 간염, 간세포암을 의심하여 망인에게 입원한 후 추가검사 및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 ③3.14. 복부 CT검사 결과 간의 구획 4-8에 7.2cm의 간세포암과 만성 담낭염 소견을 보여 흉부 CT와 골스캔상에서 전이 소견은 없었음. ④3.16. 간세포암종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경간동맥 화학 색전술을 시행 받은 후 복통, 미식거림과 발열 증상이 발생하였음. ⑤색전술 후 발열로 진단하여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3.17. 38.3℃의 발열을 보였는데, 3.20.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⑥3.21. 15:31 발열을 주소로 피고2.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체온은 38.5℃, 산소포화도 91%, 맥박 96회/분, 호흡수 20회로 측정되었음. ⑦일반혈액검사, 임상화학검사, 혈액배양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백혈구 24000/ul으로 상승하였음. ⑧신장기능검사를 위하여 여러 차례 혈액검사를 하였으나 용혈이 되어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복강 내 출혈이나 액체 저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⑨원고들은 망인을 피고1. 병원으로 전원해 줄 것을 요청하여 23:30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하였음. ⑩이송 중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피고2. 대학병원으로 돌아왔으나 3.22. 02:00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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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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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피고1. 병운의 감염에 대한 처치 소홀의 과실 여부 : 망인은 발열을 호소하였으나 의식이 명료하였고, 위 발열 증상은 해열제 투여 없이 미온수 마사지 등만으로 열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오한이나 근육통 등 동반증상이 없었고, 색전술 후 나타났던 오심이나 구토 등 증상도 호전 양상을 보였으며, 발열 외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던바, 의료진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발열을 색전후증후군으로 판단한 점, 색전술후증후군은 감염 없이 발생하는 염증반응인데, 감정의는 망인이 피고1. 병원을 퇴원할 당시 패혈증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패혈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망인이 퇴원할 당시 발열이 있었고, 백혈구 14.700/ul로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전신염증반응증후군의 기준에 부합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패혈증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서 감염질환에 의한 전신염증반응증후군으로 볼 수 없었으므로 의료진이 망인의 퇴원을 보류하고 감염에 대한 예방적 처치를 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1. 병원 의료진이 색전술 후 발생한 망인의 발열 등 증상에 대하여 색전후증후군으로 판단하고 경과관찰을 한 것이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 의료진에게 감염 처치상 과실 내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색전술 시행 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색전술 시행 전 망인에게 시술의 목적, 장단점, 시술의 과정 및 방법, 시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회복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구역, 구토, 발열이 있을 수 있고, 괴사된 간암에 세균감염이 동반되어 열이 지속적으로 날 수 있으며, 심한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나 신장 손상의 발생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퇴원시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퇴원 교육을 하면서 열이 날 때,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오한이 있으면서 열이 나는 경우 가까운 병원 또는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주의사항으로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지도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거나, 지도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망인에게 발생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피고2. 대학병원의 패혈증에 관한 처치 소홀의 과실 여부 :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발열, 복통 이외 망인의 상태가 안정적이었던바, 당시 망인이 패혈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주증상인 발열에 대한 검사가 우선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혈액검사,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 용혈 현상으로 제대로 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없고, 호흡수가 32회로 증가하여 빈호흡이 발생하는 등 망인의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원고들에게 복부 CT검사 등 추가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던 점, 망인의 경우 간색전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었으므로,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호소한 발열, 복통의 원인으로 색전술후증후군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점,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당시 복강 내 감염을 감별하기 위하여 CT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의료진은 망인 및 원고들에게 복부 CT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원고들이 전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패혈증의 악화 내지 혈액에 이상이 있음을 의심하고 패혈증에 대한 적극적 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처치상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 및 원고들에게 조영제로 인한 신기능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나 망인의 치료방향 결정을 위해 말초혈액도말검사 및 복부 CT 등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전원 하여 추가 검사를 받기를 원하였던 점, 원고로부터 이송동의서를 받고 이송 중 상태 악화시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내원할 것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을 전원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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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