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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한방과 |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7나1377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9세 | ||
| 사건요약 | 목과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에 내원 및 추나 치료 등을 시행 받은 후 마비 증상을 보여 전원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하반신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9.18.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목, 어깨 부위의 통증 및 팔, 다리에 전기가 오는 느낌으로 온열 치료, 저주파 치료, 추나 치료, 침 치료 등을 시행 받았음. ②원고는 치료 중 마비 증상을 보여 119구급차를 이용 D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입원 및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③원고는 11.6.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등 진단을 받고 12.17.부터 12.31.까지 E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밑줄 내용으로 고침)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 한의원에 내원시, 목, 어깨 부위의 통증 외에도 팔, 다리 저림 등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추에 대한 추나치료 및 요추에 대한 추나치료를 시행한 후, 침술치료를 하였는데, 원고는 그 직후 곧바로 전신마비 증세로 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119 구급차량으로 D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제5-6번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은 점, 원고는 과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로 진료받은 전력이 있고 시술 이전에 이미 급성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병력을 청취하고 원고의 증상 양상을 살피며, 추가적인 검진 등을 권유하여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급성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진단상의 과실이 있고, 나아가 위 진단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급성추간판탈출증이 있는 원고에게 경추에 고속저진폭의 회전력을 가하는 교정기법을 시행한 치료상 과실이 있으며,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급성추간판탈출증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급성추간판탈출증의 악화 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술과 원고의 급성추간판탈출증의 악화와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을 함에 있어 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이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미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상태로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증세가 심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중신경뿌리병증(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II-B-6), 하지마비 ②기대여명 : 41.0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7%(영구)(*기왕증 : 30%) ④금액 : 119,715,82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421,595원(12,030,850원×70%) ②향후치료비 : 870,206원(1,440,000원×70%)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8시간) ②금액 : 9,905,49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7,782,623원(138,913,118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시술을 하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기타 사정 (6)*합계 : 35,782,62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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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전주지법 2016가단19826)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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