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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한방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7가단510787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51세 | ||
| 사건요약 | 운동 중 좌측 등 부위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약물 등 정맥주사 치료를 받은 후 한의원 내원하여 침 시술을 받았으나 발열 및 통증 등 감염 증상 발생하여 척수 농양으로 하반신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7. 폼 롤러에 등을 문지르는 운동을 한 후 좌측면 등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6.8. 05:48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X-ray검사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흉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멸균생리식염수, 갈리치오주, 디크놀주, 염산페치딘주사 등을 정맥주사로 맞은 후 진통제 처방을 받아 귀가하였음. ③14: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혈침술, 척추간 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항술, 봉침, 경근중주파요법, 온냉경락요법 등을 시술 받았음. ④21:40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체온이 37.7℃의 상태로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처방을 받고 귀가하였음. ⑤이후 발열과 통증, 하지위약감 등 심해져 양측 하지감각에 변화가 발생하자 6.11. 05:36 F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09:28 ㅈ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⑥이학적 검사결과 양측 고관절 굴곡 미약감 및 발목 이하로 근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11:55 MRI검사 결과 척수내 농양 및 육아종, 경막상 병명 등으로 응급 수술로 21:05 흉추 6-7번 후방 감압술을 시행 받았음. ⑦혈액배양검사 및 기타 검체배양검사 등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되었고, 하지마비 임상소견으로 불완전성 하지마비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로 항생제 치료 및 보행장애 치료 등을 위해 전원 되었음. ⑧양측 하지 감각변화 및 불완전성 하지마비 증상이 남아있어 I병원에 내원하여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상세불명 하반신마비 병명 하에 9.30.부터 11.9.까지 재활물리치료를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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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침 시술상 과실 여부 : 침술로 인해 여러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된 경우는 많이 있고, 피부에 있는 균 등이 침술로 인해 체내로 들어가면 이것이 경막외 농양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바, 시술 중 척추간 침술은 척추 극돌기 및 횡 돌기 사이로 침술을 삽입하는 침술로 일반적으로 직경 0.20-0.40mm, 길이 30-60mm의 호침을 사용한다고 하고 MRI 소견상 피부에서 경막까지의 깊이가 48mm로 침이 손에 잡히는 부분까지 생각하면 경막에 직접 닿을 가능성은 적으나, 직접 닿지 않더라도 피부에 살고 있는 포도상구균이 시술로 인해 체내로 들어가서 경막외 농양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균이 활성화되고 농양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빠르면 5일에서 2주 정도가 걸리므로 원고의 경막외 농양 증상이 시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시술상 요구되는 주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에게 경막외 농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그 정도를 심화시켰고, 그로 인하여 척수손상에 따른 불완전 마비 증상을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침 시술 당시 원고에게 시술의 목적, 효과, 과정, 방법,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피고는 시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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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균의 발현기간과 관련하여 비교적 급속하게 진행된 데에는 원고의 체질적인 요인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하지마비(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II-B-5) ②기대여명 : 22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영구) ④금액 : 117,973,00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376,190원 ②보조구비 : 68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32,663,494원(365일)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64,277,076원(160,692,692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들의 과실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78,277,07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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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