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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9나4973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한의원에서 침과 부항, 전기 치료를 받은 후 화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8.5.23.부터 9.13.까지 피고의원에서 침과 부항, 전기 치료를 받은 후 화상을 입게 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한의원에서 총 38회에 걸쳐 침구술, 뜸 등 치료를 받았고 이후 피부과에서 3회에 걸쳐 허리 부위 2도 화상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원고가 당심에서 위 화상의 원인으로 언급한 뜸 요법은 직접적으로 불을 붙이는 뜸 요법인데, 피고는 불을 붙이지 않는 전자기기인 온뜸기를 이용하여 치료를 하였던 점, 전류를 이용한 침구술로 2도에 이르는 화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는 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들도 모두 일반적인 의료지식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화상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의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연히 화상이 피고의 침구술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화상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부산동부 2018가단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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