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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한방과 |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6가합5193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심방세동 진단 및 혈전예방 약물을 복용하던 중 요추간 척추협착증,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게 침술 등 한방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전원 조치 후 후복막강 혈종으로 저혈량 쇼크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경 ㄱ병원에서 부정맥인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전신 혈전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처방, 복용하였음. ②2014.7.29. 요통, 우측 하지 통증과 움직임 장애 등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한방내과 진료 후 입원하였음.(1차 입원) ③요추 MRI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받은 후 요추 4-5, 요추 5-천추 1번간 중심성 척추관협착증과 경막낭 소실 동반 추간판탈출, 척추 골관절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④피고는 각종 침술요법, 약침요법, 건식부항, 한약 복용 등 한방치료를 시행하였고, 협진을 통하여 간섭파 전류치료, 견인치료 및 도수치료, 표층 열치료 등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 ⑤허리와 우측 엉덩이 부위 통증 등이 호전되자 8.18. 퇴원하였고, 8.20., 8.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침술 부황 등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음. ⑥8.23.부터 몸이 왼쪽으로 쏠리고 요통, 좌측 골반 무릎 통증과 감각 둔함이 있고 좌측 하지감각 저하되고 골반 통증이 심해지자 8.25.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2차 입원) ⑦요추 CT검사 ed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등 받은 후 요추 4-5, 요추 5-천추 1 중심성 척추관 협착증과 경막낭 소실 동반 돌출 추간판 탈출, 요추 3-4 팽윤성 추간판 탈출, 척추 골관절염 등 진단하였음. ⑧8.28.까지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를 계속하고 통증조절을 위하여 에어팩정, 에페신정, 뉴트라셋정과 노스판패취, 다이크론 주사 등 소염 진통치료를 추가 시행하였음. ⑨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여 통증이 지속되자 요추 MRI검사를 처방하고 보호자와 상의해 8.29. 전원하기로 하였음. ⑩16:30 심한 요통과 좌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경구용 주사용 진통제를 처방하였으나 증상이 더욱 악화되자 8.29. 02:00 상급병원 전원을 결정하였음. ⑪06:50 J병원에 입원하여 09:40 다시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10:13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 후 10:40 요추 CT검사, 11:20 혈액검사, 14:36 요추 MRI검사를 하였음. ⑫15:35 복부 CT검사상 좌측 후복막강 혈종이 발견되자 17:30부터 수혈을 실시하였는데,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였지만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였음. ⑬18:52 와파린 등 심장내과 치료를 받고 있던 ㄱ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한 후 19:25 입원하여 지속적 수혈과 강압제를 처방받았음. ⑭8.30. 17:22 후복막강 혈종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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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문진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1,2차 입원 당시 혈액검사로 혈액응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PT 등 혈액응고 검사를 시행한 점, 통상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병원에서는 병력과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확인하는 것이 보통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문진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문진을 통하여 심방세동의 병력이 있는 망인이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로서는 문진을 하더라도 환자가 밝히지 않거나 환자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와파린 복용 여부를 제대로 문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의사로서 문진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 2)침습적 시술로 인한 사망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시행한 침술, 약침, 부항 등 한방치료나 간섭파 전류치료, 간헐적 골반 견인치료, 두수치료, 표증 열치료 등 물리치료가 출혈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침습적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후복막강 출혈인데 의료진이 시행한 침술은 제2요추 극돌기와 제3요추 극돌기 사이의 양측에 위치한 신수경혈에 길이 5cm의 침을 사용하여 1-1.5cm 삽입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고 CT상으로 요추 극돌기 양 옆 피부로부터 혈종이 발생한 후복막강까지 깊이가 6-7cm임을 감안하면 그 침이 장요근이나 후복막강까지 도달하기는 불가능한 점, 감정인도 이를 고려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후복막강 출혈은 위 침 시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와파린에 의한 과항응고로 인하여 출혈성 경향이 높아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 자발성 후복막강 출혈 내지 혈종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출혈의 가능성이 많은 망인에게 침술 등 침습적 시술행위를 계속함으로써 결국 후복막강 출혈을 일으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추적검사의무 위반 및 혈종 진단상 과실 여부 : 2차 입원 당시 으료진은 망인에게 새로 나타난 좌측 하지의 통증과 감각 이상 저하 등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추 CT검사를 하고 1차 입원 당시의 요추 MRI검사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판편 협진 의사의 의견청취 등과 같은 조치들도 지속적으로 시행한 점, J병원으로 전원하였을 당시에도 증상과 활력징후가 이전과 다른 큰 변화는 없었고 출혈이나 저혈량성 쇼크의 임상증상이 없었던 점, 혈종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통제와 안정제를 투여하는 치료만 하다가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ㄱ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확인한 활력징후로도 출혈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던 점, 의료진은 1차 입원 당시 시해한 치료 등으로 망인이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적이 있어 2차 입원 기간에도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차도가 없자 그 병변을 추적검사하기 위하여 요추 MRI검사를 처방하였는데 보호자 의사에 따라 그 검사가 연기되어 결국 J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이를 시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추적검사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의 후복막강 혈종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두고 그것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과 피고병원의 의학 지식경험에 따를 때 의사가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거나 의사로서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 위험과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요추 CT검사 결과를 통하여 후복막강 혈종을 진단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의료진이 2차 입원 당시 망인을 전원조치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일 동안 치료를 시행하였지만 차도가 없자 요추 MRI검사 처방을 하였은데 지속적으로 요통과 하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정확한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 점, 전원한 J병원에서도 망인의 증상과 활력징후는 이전과 다른 큰 변화가 없었고 출혈이나 저혈량성 쇼크의 임상증상도 없어서 혈종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통제와 안정제를 투여하는 치료만 하다가 몇 시간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2차 입원기간에 망인에게 적절한 치료 등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전문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의료진이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및 입증방해 여부 : 망인에게 발생한 후복막강 혈종과 그로 인한 사망이 의료진의 침술 등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침술 등을 시행한 것 자체만으로는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과 이후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을 방해하려고 진료기록을 위조 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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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