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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한방과 |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8가단1144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한의원에서 침과 부항, 전기 치료를 받은 후 화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5.23.부터 9.13.까지 피고의원에서 침과 부항, 전기 치료를 받은 후 화상을 입게 되었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의 어떠한 의료상 과실로 원고의 몸에 화상이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입은 화상이 피고의원에서 침과 부항, 전기 치료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원고의 체질적 소인 또는 본인의 부주의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이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화상을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