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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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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0가합1460 사건분류 전원(응급)
성별/나이 남/53세
사건요약 뇌졸중 환자를 양방병원으로 전원 및 응급치료를 지체하여 편마비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8.3.12. 08:45경 근무지로 출근하던 중 머리가 아파서 집으로 되돌아 와 누원 있었는데, 점점 머리가 더 아파오자 09:40경 피고 한방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위 병원의 한의사 A는 원고의 증세가 중풍인 것을 보고 원고의 병명을 뇌졸중으로 진단한 후 뇌 CT촬영을 의뢰한 후 11:30경 피고 한방병원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③원고의 입원 후 피고 병원 수련의 B는 의료진으로부터 원고의 상태를 보고 받은 후 협압 체크 및 금식과 함께 방풍통성산과 우황청심환을 복용시키는 등의 처방을 하였다.
④원고측의 요청으로 원고는 3.23. 12:00경 내과2과에서 침구과로 전과되었고 주치의도 침구과 한의사로 바뀌었다.
⑤원고는 한, 양방에 의한 초기 뇌졸중 치료를 받은 후 1998.4. 말경부터 점차 증세가 호전되어 5.3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⑥위 퇴원 후 6.30.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하였는데, 퇴원 후에도 우측 상하지 및 안면의 마비가 영구히 남게되는 후유장애를 안게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고의 최초 주치의인 A가 원고들에게 ‘양방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부작용이 있으니, 한방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없다’는 말을 하였는 바, 위 A로서 양방치료를 하면 왜 수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및 한방의 치료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측이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A가 한방 및 양방의 치료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양방의 부작용만을 강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뇌 CT촬영에 의한 진단 및 이에 따른 약물투여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반신마비라는 영구적 후유장애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뇌 CT촬영을 의뢰받은 ㅅ의원에 의한 양방적 치료는 피고 한방병원에 의한 주된 치료방법인 한방적 치료방법에 부가된 보조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되는 점, 임상적으로 뇌부종에 따른 뇌압의 상승 징후가 없는 경우 의사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CT의 재촬영을 늦출 수도 있다고 인정되는 점, 1998.4.6.자 뇌 CT촬영 결과 뇌부종이 발견되자 다시 다시 그날로부터 9일간 만니톨을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ㅅ의원의 양방 치료방법이 일반적 양방 치료방법에 비하여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ㅅ의원이나 피고 병원에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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