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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한방과 | ||
| 사건명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2가단743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한방병원 내원 환자의 경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상태가 악화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0.17. 머리와 목이 아프고 팔과 다리가 저리면서 마비가 오고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스스로 중풍(뇌졸중)을 의심하여 피고 한방병원으로 가 소속 한의사 A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②위 진료 당시 원고는 중풍(뇌졸중)의 일반적 증상인 우반신 소력감 및 양하지 소력감 등의 증상을 집중적으로 호소하였고, 이에 A는 CT촬영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A는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는 원고의 호소에 요추부 질환을 의심하여 재활의학과로 전과 조치를 취하였으며, 재활의학과 한의사 B는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진단방사선과에 뇌 및 흉추 MRI 검사 등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흉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소견을 내렸다. ④원고는 10.30. 피고 한방병원에서 퇴원하여 그 다음날 정형외과 의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갑자기 손가락 등에 마비증세가 와 Y대학 병원에 입원한 후 MRI 검사를 받았고, 위 병원은 2000.11.6. 원고의 병명을 제3-4 및 4-5 각 경추간판 탈출증 및 동부위 경수증으로 진단하고 다음날 경추간판 제거술 및 고정 수술을 하였다. ⑤원고는 위 수술 이후 위 대학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1.3.17. 퇴원하였으나, 제7경수 이하에 부전마비가 남아 보행, 음식물 섭취, 배변 등의 일상생활 동작의 자발적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남긴 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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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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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오래 동안 앓아왔고, 더욱이 2000년 7월경부터는 어깨가 결리는 등 경추부의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을 보여왔으므로, 피고 소속의 한의사들로서는 원고의 과거 병력 등에 관한 문진 등을 통하여 뇌졸중 이외에 충분히 경추부의 추간판 탈출증 등을 의심할 수 있었던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인 원고의 부정확한 진술을 과신한 나머지 그의 병명을 뇌졸중 또는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가벼이 진단하여 2주일 동안 불필요한 시술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요추부의 질환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소속 한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원고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어서 설사 원고가 피고 한방병원을 찾은 당시에 위 질환을 확인하여 곧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후유증이 남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 소속 한의사의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후유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 소속 한의사들의 위 진료상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좀 더 빨리 발견하여 그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바, 이로 인하여 원고 및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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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원고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이 사건의 진료의 경위와 결과, 피고 한방병원의 규모, 원고의 후유증,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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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