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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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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5나2490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53세

사건요약	두통 증세로 한방병원 내원 및 뇌졸중 진단 후 입원 및 방풍통성산과 우황청심환을 처방 등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우측 상하지 및 안면의 마비가 영구히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8.3.12. 08:45경 근무지로 출근하던 중 머리가 아파서 집으로 되돌아 와 누원 있었는데, 점점 머리가 더 아파오자 09:40경 피고 한방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위 병원의 한의사 A는 원고의 증세가 중풍인 것을 보고 원고의 병명을 뇌졸중으로 진단한 후 뇌 CT촬영을 의뢰한 후 11:30경 피고 한방병원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③원고의 입원 후 피고 병원 수련의 B는 의료진으로부터 원고의 상태를 보고 받은 후 협압 체크 및 금식과 함께 방풍통성산과 우황청심환을 복용시키는 등의 처방을 하였다. ④원고측의 요청으로 원고는 3.23. 12:00경 내과2과에서 침구과로 전과되었고 주치의도 침구과 한의사로 바뀌었다. ⑤원고는 한, 양방에 의한 초기 뇌졸중 치료를 받은 후 1998.4. 말경부터 점차 증세가 호전되어 5.3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⑥위 퇴원 후 6.30.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하였는데, 퇴원 후에도 우측 상하지 및 안면의 마비가 영구히 남게 되는 후유장애를 안게 되었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 의 뇌부종은 위 뇌출혈의 자연적 진행경과로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병원이 1998.3.26. 및 같은 해 3.29. 같은 해 30. 및 같은 해 4.14.에 처방한 변락은 대변기능에, 그리고 같은 해 3.26.에 처방한 오령산은 소변기능에 각 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러한 처방을 한 피고병원이 대소변장애를 방치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병원이 원고가 입원한 때부터 계속 체온을 검사하였고, 그 체온이 입원초기인 1998.3.21.부터 3.24.까지 정상체온보다 약간 높았으나 그것도 위 기준온도인 38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38.0도에서 38.9도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병원이 원고의 고열을 방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춘천원주 2000가합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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