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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청소년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20가단11012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15세 | ||
| 사건요약 | 복통, 구토, 설사 등 증상으로 급성위장관염 및 설사 진단 및 약처방을 받은 후 설사가 지속되고 증상 호전이 없자 상세불명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 및 투약처방을 받았으나 상급병원 전원 후 급성 충수돌기염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8.20. 06:30 D병원에 내원하여 전날 발생한 배아픔,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호소하여 급성 위장관염 및 설사로 진단 및 약처방을 받았음. ②설사가 지속되자 11:00 E의원에 내원하여 소화불량으로 진단을 받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라는 권유를 받았음. ③증상 호전이 없자 8.22. 10:00 E의운에 다시 내원하여 설사와 복통, 발열을 호소하였고, 감염성 기타 상세불명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 하에 투약 처방을 받았음. ④8.23. 피고병원 외래진료를 받은 후 16:00 E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병원의 진단결과를 알리며 포도당수액을 맞았음. ⑤피고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후 8.26. 10:00 E의원에 내원하여 추가로 3일 분의 약물처방을 받았음. ⑥9.4. F한의원에 내원하여 증상 호소를 하자 양방 내과에서 염증 등을 더 확인해 볼 것을 권유받았음. ⑦9.5. G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항생제 및 입원치료를 위하여 상급병원에 전원 조치하였음. ⑧14:29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세불명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고 염증성 장질환이 의심되어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였음. ⑨혈액검사 및 복부 CT검사를 시행 후 판독결과 농양 형성을 동반한 천공성 급성 충수돌기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였음. ⑩9.6.부터 경피적 배액술, 항생제 등 치료를 받고, 9.20. 퇴원 후 경과관찰을 하던 중 11.5. 다시 입원하여 복강경하 맹장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담당의는 병력을 청취한 후 충수염이나 골반염증질환을 염두에 두고 신체검사 등을 확인하였으나 위 질환의 증상이 없었으므로 복막 자극 증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복막 자극 증상을 유발하는 외과적 질환은 일단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급성충수염이나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곧바로 초음파나 CT검사 또는 입원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임상양상에 변화가 있으면 다시 내원할 것을 설명하고 귀가하게 한 조치를 당시 임상수준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 담당의가 원고의 내원 당시 급성충수염 진단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감정의 소견상 ‘급성충수염의 경우 초기증상이 애매한 위장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즉각 초음파나 CT를 찍는다면 충수돌기가 부풀지 않아 오히려 정상으로 오진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감정의 본인의 진찰과정을 부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