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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기타 |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8가합55602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분만 후 산후조리원에 입실 중 반혼수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및 119구조대를 통하여 병원 이송하여 자발순환회복이 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 중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L병원에서 분만 후 2017.10.29. 10:00 퇴원 후 피고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였는데, 10.30. 05:30 반혼수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②05:38 근무 중인 직원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여 05:42 119에 신고를 하였는데 119구조대는 05:46 산후조리원에 도착하였음. ③06:02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06:11 자발순환회복이 이루어져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음. ④상급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06:20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며, 06:40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투여 등 조치를 하였음. ⑤07:10 I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는데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60/100mmHg, 맥박 155회/분, 체온 36.6℃으로 측정되었음. ⑥07:50 CT검사 후 급성 지주막하출혈 소견을 확인하였고, 뇌압 상승 및 뇌출혈에 대한 투약 등 응급치료를 시행하였음. ⑦08:50 지구막하출혈을 유발할 만한 뇌동맥류 확인을 위하여 뇌혈관 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뇌동맥류는 발견되지 않았음. ⑧10.31. 10:30 다시 CT검사 실시한 결과 전반적 뇌부종 소견에 큰 변화가 없고,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량은 약간 감소한 소견을 보였음. ⑨11.1. 12:00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면담 후 심폐소생술 미시행 및 승압제 미사용에 관한 동의를 하였음. ⑩12:15 망인에 대한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11.9. 17:26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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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 피고 산후조리원에서 망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산욕기 관리에 관한 예방적 교육을 망인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는 법령 및 계약상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망인은 반혼수 상태로 발견되기 전까지 위 조리원에서 건강상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리원은 응급상황이나 불편한 것이 있을 때에 대비하여 9시부터 18시까지는 간호사실에 그 밖의 시간에는 신생아실에 연락하도록 안내사항 및 내선번호를 망인의 임산부실 내에 비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 연락방법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산후조리원이나 소속 직원이 안전배려의무와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에는 신경외과,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망인에 대하여 감압개두술, 뇌실외배액술 등 수술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 되지 못하였는바, 의료진은 우선 망인의 자발순환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검사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CT검사 등을 생략하고 I병원에 전원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심정지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만니톨을 투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의 자발순환 회복 이후 전원까지 약 28분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원할 수 있는 대형종합병원의 물색과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투여 등 망인을 소행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아직 망인의 심정지 원인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감압개두술, 뇌실외배액술 등 수술치료 방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나 의료진에게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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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산후조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