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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98구18410) - 약사면허취소처분 관련 근거법(약사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
쟁점 약사법 시행규칙의 약사면허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의 성질(=사무처리준칙)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1998.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약사면허취소처분
등록일 2014.12.22
사실관계


1. 피고는 약사로서 종사하여 오던 중, 1996.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하천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8. 형이 확정되었다.
2. 이에 피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음을 이유로, 구 약사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1997. 5. 21. 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약사면허를 취소하였다.
판단

1. 약사면허의 취소에 관한 구 약사법 제71조 제1항은 약사가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모두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그 범죄 행위의 내용과 제반 정상을 검토하여 당해 약사로 하여금 계속 약사업무를 담당케 한다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약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약사의 면허 취소에 관한 약사법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은 형식상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약사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행정처분기준상 약사면허를 취소하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해설 1. 본 사안의 적용법령인 구 약사법 제71조 제1항 및 구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기준 개별기준 Ⅱ 제2호에 의하면, 약사가 국가보안법, 형법, 마약관리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과 기타 약사 및 보건의료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를 면허취소사유로 하고 있다.
2. 한편, 위 시행규칙은 1997. 5. 21. 개정되어 약사가 형법 중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 마약법, 대마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 약사 및 보건의료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한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부칙 11조는 위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3. 결국, 약사로서의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일반 시민생활관계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고 그 경우 범죄행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모든 형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약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약사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유와 균형상 맞지 않다는 점,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약사업무에 관한 법령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사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위반행위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 약사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위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약사면허취소처분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현행 약사법의 경우 제79조 및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약사면허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조 제4호에 따르면 「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약사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 동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기준 개별기준 Ⅱ 제2호에서도 위 법 제5조 제4호 규정의 내용과 동일하게 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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