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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97구32941)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쟁점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원처분 서인천세무서장이 1996.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금34,875,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등록일 2014.12.22
사실관계



1. 소외 ○○약품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이○○는 1989년경부터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그 주주로 등재된 원고에게 1993.1 . 30.자로 소외 회사의 자본금을 종전의 금 250,000,000원에서 금700,000,000원으로 증자하기 위하여 총 45,000주의 신주를 추가로 발행하는 과정에서, 그 중 9,500주를 원고 명의로 인수하였다.
판단 1. 원고 명의의 주식인수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실제 주금도 납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주명부 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부존재 혹은 무효의 증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①1989년 경부터 소외 이○○는 친구사이인 원고와 소외 3인에게 5,000주의 주식에 대하여 각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던 점, ②1993. 1. 30.자 신주 45,000주 발행 당시에 그에 필요한 이사회 개최 등의 절차와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점, ③위 발행주식에 대한 주금납입 후 그 법인등기부 및 주주명부상의 등재까지 완료하여 증자절차를 마친 다음 위 금원을 다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점, ④원고가 소외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96가합90912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에서 1997. 5. 9.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판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과 부합하는 서증의 일부기재는 원고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약품도매업체의 자본금 하한을 규정하고 있는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이 1993. 3. 5.자로 개정되어 그 하한이 종전의 금 200,000,000원에서 금 700,000,000원으로 인상된점은 일치하나 위 개정 후 규정은 1994. 12. 31.까지의 증자시한을 두고 있고 위 규정이 재개정되어 그 하한이 금500,000,000원으로 다시 안하되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의 증자는 개정이 있기 전인 1993. 1. 30.자로 이루어 진 점, 소외 이○○ 스스로 금700,000,000원으로 증자한 것은 자신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되면 당기순수익 등에 의한 배당소득에 부과될 종합소득세가 보다 낮은 세율의 적용으로 결과적으로 경감될 수도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
3. 명의도용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만한 증거 부족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
해설 1. 이 사건 법조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증여세나 기타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2. 판례도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선고 판결).
3. 다만, 사안에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위 구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다.
4. 위의 경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판결).
5. 위 구 법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명의자 명의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때에는 적용이 없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 13531판결).
6. 등기 명의자와의 합의나 그 승낙없이 이루어진 점 역시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8. 10. 11.선고 88누27판결).
7. 민사소송에서 의제자백의 대상이 된 사실은 그에 기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86판결)
8.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8702 판결).
9.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10. 이 사건 적용법조는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어 43조 1항에 규정되었고, 현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으로 규율된다.
11. 판결문상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후, 1993. 21.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에 의한 증여의제는...”의 ‘1993. 21. 31. 법률 제4283호’ 부분은 1993. 12. 31. 법률 제4662호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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