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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등록일 2019.11.08
내용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뇌혈관질환 관련 사건 중 조정중재절차를 통해 처리된 사건은 총 100건이었으며, 그 중 94건(94%)이 원만하게 조정 합의 및 조정 성립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조정성립률인 89.5%보다 4.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2012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종료된 사건 중 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의료분쟁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일반 현황
- 연령별·성별 분석: 뇌혈관질환 사건의 연령별로는 40~50대 환자가 전체 사건의 45.5%를 차지하였고,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 보건의료기관 종별 : 종합병원급 이상이 130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였다.
- 진료과목별 : 신경외과가 98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과가 51건(25.5%)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의료유형별 : 시술 및 수술이 73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내 외과적 치료 및 처치가 46건(23%)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사고내용별 : 오진 및 진단지연(50건, 26%)과 증상악화(48건, 25%)가 전체 사고 내용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출혈(26건), 신경손상(10건) 등이 이었다.

▶ 감정 현황
-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 : 적절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건이 119건으로 62%를 차지하였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69건(35.9%)이었다.
-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인과관계 판단 :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상태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39건(20.3%)으로 나타났다.
- 조정 중재 종료시 환자 상태 : 사망한 환자가 72건(36%)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중인 환자가 63건(31.5%), 장애가 58건(29%)으로 나타났다.

▶ 조정 현황
- 결과별 : 조정합의가 102건(51%), 조정결정성립이 13건(6.5%)으로 나타났다.
*조정합의: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조정결정: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예방소식지 2019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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