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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뇨의학과 관련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등록일 2019.11.08
내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감정완료된 사건 중 비뇨의학과와 관련된 의료분쟁 사건(107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일반 현황
- 연령별·성별 분석: 50~70대 남성 환자가 전체 사건의 59.8%를 차지하였고, 전체 성별로는 남성이 87건(81.3%)으로 여성 20건(18.7%)보다 62.6%p 높게 나타났다.
- 보건의료기관 종별 : 의원이 36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29건(27.1%), 종합병원 27건(25.2%) 순으로 나타났다.
- 사고내용별 :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36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손상(18건,16.8%), 오진(12건,11.2%). 효과미흡(12건,11.2%), 감염(11건,10.3%)이 뒤를 이었다.
- 의료유형별 : 의료유형별로는 수술이 70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 15건(14%), 시술 및 처치 14건(13.1%) 순으로 나타났다.
* 의료유형이 수술인 사건 70건의 원인질환은 생식기계 41건(58.6%), 비뇨기계 26건(37.1%)으로 나타났다. 세부질환별 상위 3개 질환은 성기능장애(16건), 전립선비대(12건), 요로결석(11건)이며, 악성 신생물(암) 관련 사건은 12건(17.1%)으로 나타났다.

▶ 감정 현황
-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 :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39건(38.2%),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53건(52%)으로 나타났다.
-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인과관계 판단 :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상태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27건(26.5%)으로 나타났다.
- 감정완료 시 환자 상태 : ‘치료 중’이 58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완치’ 26건(24.3%), ‘사망’ 17건(15.9%) 순으로 나타났다.

▶ 조정 현황
- 결과별 : ‘조정합의’가 64건, ‘조정성립’이 6건으로 조정성립률*은 87.5%로 나타났다.
*조정합의: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조정결정: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조정성립액별 : 최종 조정·중재 성립된 70건 중에 ‘500만 원 미만’이 39건(55.7%)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이 11건(15.7%)이었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1,463만 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21,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예방소식지 2019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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