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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 NO | 구분 | 사건번호 | 선고일자 |
|---|---|---|---|
| 5 | 헌법재판소 | 지정재판부 2015헌마893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 2015. 9. 22. |
| 4 | 헌법재판소 | 전원재판부 2014헌바299,의료법 제 23조의2 제2항 등 | 2015. 11. 26. |
| 3 | 헌법재판소 | 전원재판부 2012헌마685 의료법 제 89조 위헌확인 등 | 2015. 12. 23. |
| 2 | 헌법재판소 | 전원재판부 2015헌바75 의료법 제 56조 제1항 등 위헌 | 2015. 12. 23. |
| 1 | 헌법재판소 | 2004헌마1010등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 확인 | 2008. 7. 31. |